일부 합헌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이 논의된 뒤 3개월 여만에 총법 개정에 대한 양당의 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행요건인 당 공식기구에서의 토의조차 옳게 거치지 앉은 개헌시안을 만드는데

남북총리회담 추진하겠다|최대통령 연두회견

최규하대통령은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만나자고 서한을 보내온 북측 태도는 우리가 제의한 책임 있는 당국자간 대화에 북한당국이 처음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 반응을 보

"여야의 동반자관계" 촉구

국회본회의는 24일 외교·안보문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속개, 박준규 공화당 의장서리의 여당 대표질문에 이어 박용만(신민), 이종률(유정), 정재원(신민), 박형규(유정)의

공공기관서 지내는 고사 위헌 아니다

【동경=김경철 특파원】국가나 공기관에서 기공식으로 지내는 고사가 헌법에 어긋난 일인가를 판가름하는 재판이 13년만에 매듭지어졌다. 13일 일본 최고재판소합의부는 고등재판소의 위헌판

"미국여론에 대책 세우자"

유정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명동성당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고 있는 미국 내 일부인사들과 언론의 대한 비판자세에 대해 국회로서의 대응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들을 교환. 유정

"「3·1사건」영향 대책 있는가"

국회본회의는 17일 최규하 내각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질의에는 한병송(신민) 문형태(공화) 양해준(신민) 의원이 나섰다. 국회는 이날로 본회의 질의를 끝내고 18일

"불법행위 유감"

김동호문공부대변인은 10일 하오 담화를 통해『지난 3월1일 일부인사들이 3·1절을 기념하는 신성한 종교의식에 편승, 비합헌적인 정부전복을 선동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정부는 지극히

정부전복선동 재야인사 11명 구속·9명 입건

서울지검은 지난 1일 서울명동성당에서 열린 3·1절 기념「미사」때「일부 재야인사들의 정부전복선동 사건」을 적발, 관련자 20명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하

아르헨티나 혼미 거듭

【붸노스아이레스 19일 외신종합】18일 반란을 일으켜 수도 「붸노스아이레스」시와 「모른」시 및 「멘도사」시에 소재한 3개 주요 공군기지와 민영방송국을 점령한 「아르헨티나」공군의 일

「석방」이후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사태를 당분간은 주시하겠으나 끝내 자숙하지 않고 지나친 탈선행위를 할 때에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발동,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거국적

국민투표이후를 전망하는 본사정치부기자들의 좌담|앞으로의 정국 어떻게 되나

투표실시 전만 해도 국민의 관심이 저조했고 야당과 재야세력의 투표거부운동이 전개됐는데도 80%의 투표율을 보인 것은 조금 예상 밖이지요…. -야당에서는 이 현상을 행정력동원, 취로

『언론』엔 정치인 발언 포함 비합헌 주장도『폭력』이다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끝난 후『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언론이라고 말한 것은「매스컴」자체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발언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

"일 언론국내법 지켜야 부당보도 계속하면 긴급조치 적용"

문공부는 10일 「1·8긴급조치」가 선포된 이후 일부 일본신문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되는 사항이나 유언비어를 보도하지 말도록 주위를 환기시키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에

(중)|당「브레인」이 말하는 경제정책·집권전략|작년 말 중의원 선거서 크게 진출…집권을 노리는

민주연합정부 단계에서는 기업의 국유화가 없다. 물론 대기업에 대한 민주적 규제는 상당히 강화될 것이나 이것도 연합 정부내의 제파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의 얘기이다. 그러나 일 공은

법 이론 해석 갈린 「미성년자 즉심 위법」-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처분 되어야 하며 즉심에 회부될 수 없다』는 법 이론의 해석은 법조계에 새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럴 것

아시아 사법의 국제 협력

25일부터 5일간「아시아」대법원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세계대법원장회의에는 물론, 아시아대법원장 회의에도 참석치 않아 외국의 사법관들에게서 비판을 받아왔던

헌법제정권력논의

지난 20일부터 속개 중에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질의과정을 통해 새삼스럽게 헌법창설권력논의가 등장,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 8일 윤길중 의원은 이후낙 부장의 평양방문이 「켈젠」의

비상해제 「대화」뒷받침할 힘 기른뒤|국회질문 사흘째, 김 총리 답변

국회는 사흘째 대정부 질문을 22일 계속했다. 질문에 나선 정헌주·나석호(신민) 의원 등은 보위법이 기본권에 대한 입법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것은 행정권의 비대를 가져와 권력분립원칙

법원과 국회의 자율권

대법원 제l부는 18일 오모 피고인의 국민 투표법 위반 상고 심 공판에서 『헌법 제1백2조1항에 법률이나 명령의 위헌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통과·공포·시행에 대한 유·무

''태, 헌정중단 「쿠데타」|타놈 수상, 계엄선포 전권장악

【방콕17일 외신=본사종합】군부의 지지를 받은 「타놈·키티카촌」태국수상은 17일 밤 기대권을 장악, 헌법기능을 정지하고 의회 및 내각을 해체하는 한편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태

위헌판결 받았다고 곧 법효 상실 않는다

국회 본회의는 22일 하오 대 정부 질의를 계속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21일 본회의서 있었던 의원들 질의에 답변,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은 법원 조직법이나 국가 배상법의 규정이

고전의 전면전…월 대통령선거|사이공 신상갑 특파원

전쟁과 종전의 분수령에선 월남의 10·3 대통령선거가 세 물망자들이 모두 출마를 정식 선언하고 「러닝·메이트」까지 확정발표 함으로써 이제 본격화했다. 9명의 간사로 구성된 월남 대

위헌 심사 권의 첫 활용

22일 하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